2021년 4월 17일 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 및 단속시기

 

2021년 4월 17일 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 및 단속시기

 

경찰청(청장 김창룡)·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19. 4.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공포 / ’21. 4. 17. 시행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부산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17)을 완료하였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하였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하였고, 특히,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적용대상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뺀 도시 일반도로에 적용되며, 서울로 치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제외하고, 최고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한 겁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 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km로 유지가 되고요. 고속도로나 국도도 예전과 동일합니다.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30~60km 제한이 있었는데요. 60km였던 것을 50km로, 10km 낮춘 거랍니다.

 

벌금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될 경우,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이 부과되고, 시속 100km 초과 시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입니다. 1년간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곧바로 면허취소가 되고,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구속 또는 곧바로 면허 취소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5030 이후로 좋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Q1. 제한속도를 낮추면 통행시간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NO! 통행시간 차이는 단 2분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인천의 경우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었을 때 통행시간이 2분 늘어났지만 실제로 교통체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평균 15km 주행 시 2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Q2.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드나요?

YES! 제한속도를 10km 낮추었을 때 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 시행 계도기간 동안 제한속도를 60km 에서 50km로 줄였을 때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은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하였습니다.

Q3.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NO! 안전속도 5030 시행 전·후 평균 통행 속도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부산 영도구에서 안전속도 5030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본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약 0.9%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중앙대로 실증 주행조사에서도 차량 간 전체 통과시간은 평균 1~2분 차이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5438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50km/h, 보호구역·주택가 30km/h로 하향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6256 

‘안전속도 5030’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