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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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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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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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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주요 Q&A

신청 관련

인터넷 신청 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세대원이 신청할 수 는 없나요?

인터넷 신청 시 본인인증 방식은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실명인증 방식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인의 출생생년도 끝자리가 인터넷 신청 5부제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5부제로 운영되는데,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일자가 아닌 경우 신청을 못하게 차단되나요?

네, 신청인의 출생년도 입력 단계가 있어 인터넷 신청 5부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동거인이 별도 신청하기 위해 세대주 정보에 동거인 본인 정보를 기재한 경우,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세대주가 이미 동거인을 포함해서 신청하였거나, 또는 기존에 다른 가족에 의해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기존 신청 자료를 취소 처리 후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신청인이 가구원에서 동거인을 제외하여 재신청하고, 동거인은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별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출력이 필요한 데,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없습니다. 아이패드,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작성 및 서명할 수 없나요?

현재 인터넷 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출력된 인쇄물에 서명을 기재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이패드, 스마트폰 활용 서명은 할 수 없으며 서류는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출력이 어려운 경우,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시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가능일자는 4.16.~5.15.)

회사근처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관련

실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은 서울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등록상 타 시도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거인은 별도가구로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이때 동거인은 누구인가요? 처제나 장인도 동거인인가요?

별도가구로 신청이 가능한 ‘동거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의미하며, 처제나 장인은 동거인이 아닌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현재 지원방법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되어있어 신용불량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근로자만 해당되나요?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주소지, 소득)에 적합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한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이며, 방문일자 조정 등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추가상담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및 난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고 체류지가 서울시인 외국인 중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
(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③「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대상 아님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되지 않나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의 가구단위 지원입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주소에서 세대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기준으로 분리된 세대가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신청 후 지원결정 통지를 받을 때까지 동일 주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 후 주소지 이동 예정인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직원에게 미리 전출계획을 알리고 소득조회 시스템 접수를 완료하면, 주소지를 이동하여도 소득조회 및 이에 따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책발표일(2020년 3월 18일 0시)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 후 지원결정 통지를 받을 때까지 동일 주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 후 주소지 이동 예정인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직원에게 미리 전출계획을 알리고 소득조회 시스템 접수를 완료하면, 주소지를 이동하여도 소득조회 및 이에 따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재외국민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해당 가구의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및 가구원 전체를 의미합니다.

가구원에 태아도 포함되나요?

태아는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비 서류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서 전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군 복무나 수감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 확인 관련

비정규직이며 행복e음 소득조회결과와 실소득이 다른데 지원받을 수 없나요?

지원 부적합 결정통지를 받으신 이후, 소득 재조사를 원할 경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근로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가 상이하오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료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3개월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사업소득자]
- 소득신고서, 폐업(휴업)신고서

소득 조사는 어떤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소득도 확인이 되나요?

소득은 행복e음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가장 최근 소득을 확인하여 조사하며,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도 시스템에서 확인이 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하는데 중위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구성원별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0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제외 대상 관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준 충족 시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고용노동부 훈련수당, 가족돌봄비용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2020년 지원이력있을 경우, 제외됨)
○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아동수당)
- 코로나19 생활지원비(14일이상 격리) 및 유급휴가비용(5일이상 격리)
○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20년 신청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제외대상인가요?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이므로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제외대상입니다.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 중입니다. 이 경우 신청대상이 될 수 없나요?

아니오, 일자리사업(사회공헌·뉴딜·어르신) 참여자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중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제외대상에 해당하며, 가구원 중 1인이라도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실업급여가 중지되어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국가 및 서울형 긴급지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어 아동돌봄쿠폰 지원대상자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동돌봄쿠폰 지원가능 대상자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동돌봄쿠폰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3월 기준 아동수당 지원대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령 도래 등으로 3월 기준 아동수당 중지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아동돌봄쿠폰을 받지 못할 경우,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이 중지되어 아동돌봄쿠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돌봄쿠폰(아동양육 한시지원) 참고사항
- 지급아동 : ’20년 3월 기준으로 만7세미만(’13.4월생~’20.3월생)으로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하게 될 아동
- 미지급아동 :「아동수당법」에 따라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20년 3월 기준 만7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지급 방식 관련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청 후 지급방식 변경이 가능한가요?

신청 이후 지급방식 변경은 불가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의 사용제한이 있나요?

시간적으로는 6월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지급방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상이합니다.
- 서울사랑상품권 : 발행 자치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이마트, 롯데마트, 다이소 제외)에서만 사용 가능
- 선불카드 : 서울시 내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성 업종 제외하고 사용가능

6월말 이후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의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용기한 경과 후 자동회수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발급 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며,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서울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예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중구사랑상품권이 지급됨

서울사랑상품권에 반드시 세대주만 등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세대주 정보를 기반으로 서울사랑상품권 지급을 위한 핀(PIN)번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상품권 등록 후 가구원등에 선물하기 기능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수령 시 금액권종을 선택할 수 있나요?

지원총액이 지급되며 금액별 권종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선불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재발급할 수 있나요?

신한카드사 고객센터(1544-7000)에 분실신고를 하신 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관련

서울사랑상품권은 어디에서 활용이 가능한가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각 자치구별로 발행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제로페이 가맹점 중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울사랑상품권 사용방법 http://news.seoul.go.kr/economy/seoulpay-benefit
▶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바로가기 https://www.zeropaypoint.or.kr/home_0001_01.act

제로페이 가맹점인데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안됩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도 이마트 등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유흥・사행업 등에서는 상품권의 사용이 안됩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용제한을 두고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사용 제한 점포 :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도 상품권 사용 안됨

구분영업표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 대형마트(롯데마트, 롯데빅마켓,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킴스클럽), 전문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롯데하이마트, 한솔동의보감 등),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준대규모(롯데마켓999,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노브랜드,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 등)
대기업(프랜차이즈 제외) · GGV, 롯데시네마, 스타벅스, TGI, 로브스, 대기업 운영 호텔 등
프랜차이즈 * · 다이소, 랄라블라, 올리브영, 버거킹, KFC,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더페이스샵, 더샘
업종별 · 무도 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수신한 문자의 핀번호 등록이 안됩니다.

상품권 서비스를 가입한 회원 정보와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시 입력한 이름, 휴대폰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등록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연락하시어 담당자에게 정보변경을 요청해 주시면 변경된 정보로 재발송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신한 PIN번호를 다른 사람이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상품권 등록 시, 회원 정보와 상품권을 발송할 때 입력한 이름, 휴대폰번호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므로 최초 수신자가 PIN 등록 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가 가능합니다.

재난 긴급생활비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을 등록 후 가족에게 해당 금액을 나눠서 선물하기가 가능한가요?

재난 긴급생활비로 받으신 모바일상품권을 가족분에게 선물할 때에는 분할선물이 불가하며 일부를 사용하신 후 역시 잔액 선물이 불가합니다.

선불카드 사용 관련

선불카드 사용처, 온라인 거래 등 사용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선불카드 사용문의는 신한카드 콜센터인 1544-7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불카드를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이 가능한 곳
1) 대형마트 : 홈플러스, 삼성전자랜드, LG전자베스트샵 등
2) 중소형마켓 : 하나로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이마트24, 롯데슈퍼, 롯데999 등
※ 사용이 불가능한 곳 : 신세계/현대/롯데/NC/AK 백화점 및 이마트/롯데마트/COSTCO/킴스클럽/노브랜드

병원, 한의원, 치과, 약국에서 사용할 때 진료명이나 품목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모든 병원 및 약국에서 거래 가능하며, 품목제한 없습니다.

선불카드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대형서점 등 대형 브랜드 거래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모두 거래 가능합니다. 단, 대형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님께서 과거 신한카드 가맹점 등록 시 제한업종으로 등록 하신 후 정보변경 없이 대형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경우 거래가 제한됩니다.
※ 대형 브랜드 종류
- 대기업 프랜차이즈 : 파리바게트, 뚜레주르 등
-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 스타벅스, 커피빈, 이디야, 할리스, 투썸플레이스
- 대형서점 : 교보, 영풍 등
- 기타 : bbq, 피자헛

선불카드로 쿠팡,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이용이 가능한가요?

카드 소지자 등록(안내장 명시) 후 원칙적으로 온라인 거래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쇼핑몰 결제 가맹점의 주소가 서울이 아니거나 업종이 제한업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거래 불가합니다.
- 다음의 경우 온라인 거래 불가합니다.
가. 각종 전자지갑(SK Pay 등)에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Pay 등록하지 않고 직접 카드번호 입력해서 결제하면 가능
나. 지마켓의 경우 결제하시는 스마트폰(아이폰)의 OS 버전이 낮은 경우 결제가 안 될 수 있음
다. 해당 고객님이 신한카드사 거래 정지 고객님인 경우
※ 온라인 거래 시 카드 결제 전 본인인증 단계에서 신한카드 거래정지 고객이면 인증이 실패하여 거래 불가. 이 경우,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

선불카드로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사용 불가한 곳이 있나요?

가맹점 주소가 서울이고, 제한업종만 아니라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를 카드리더기에 꽂거나 접촉하는 형태의 거래는 불가능한가요?

현재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는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기프트카드로, IC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리더기에 긁는 방식(Swipe)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IC칩이 내장된 카드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한 단말기는 없으므로 IC칩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
가맹점에서 거래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불카드 대리수령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선불카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 본인 또는 등본상 확인되는 가구원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인 신청(A) 후 대리인 수령(B) → 위임장과 신분증 구비 후 수령 가능
2) 등본에는 함께 올라가 있지 않으나 가족관계임이 증명되는 경우 →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선불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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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고답시다 2020.05.11 02:56

    말소자 즉 주거불분명자도 신청가능하며 1인가구로 분류되어 대상자에 포함됨

    • Favicon of https://aspdotnet.tistory.com BlogIcon 재우니 2020.05.12 13:11 신고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설명 드린건데... 정부재난지원금과 햇갈리신듯 싶네요.